'아동추행 교사' 7년 6개월 이상 가중처벌은 위헌…"비례원칙 위배" ...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재판 도중 '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18조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A씨는 해당 법 조항이 과도하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제가 된 법 조항... 26.05.21 17:39

"비행일정까지 추적"…김동환, 8개월간 살인 시나리오 준비 ...(27일) 곽규택 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부산지검 공소장에 따르면 김동환은 전 직장 동료 계정을 이용해 항공사 사내...획까지 세운 정황도 담겨 있었습니다. "(A의) 비행 스케줄 변경 등으로 범행이 어려울 경우 즉시 계획을 수정해 B, C 중 ... 26.04.27 19:48

특검, 항소심도 15년 구형…김건희 "깊이 반성" ...죄로 판단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사적인 이익을 취한 전형적인 시세조종 범죄"라고 주장하며 공소장을 변경해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특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 26.04.09 07:00

'징역 23년' 한덕수 내란 재판 2심 시작…'통일교 금품수수' 권성동도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26.03.05 07:18

[단독] 내란 특검, 23일 항소 결정 회의 개최…복귀했던 부장검사도 모인다 ... 조 특검을 포함해 15여 명이 모여 밤까지 토론을 벌였고 조 특검은 사형으로 구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어제 재판부는 특검이 변경된 공소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등을 근거로 2023년 말부터 계엄을 계획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장기집권... 26.02.20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