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 내란 재판 2심 시작…'통일교 금품수수' 권성동도 ...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가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우두머리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 26.03.05 07:18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윤도 무죄?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되지 않은 만큼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재판부가 특검팀에 방조 혐의도 적용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방조 혐의에 대해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아 사법 정의를 헤쳤다는 게 일각의 지적입니다. 이와... 26.01.30 07:23

"12.3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구형보다 '센' 중형, 이유 보니 ...에 넘겨졌습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당초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으나,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에 가담할 의사가 ... 26.01.21 16:44

"지귀연 재판부, 주말 즐기려고 재판 연기…몰염치·한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데요. 오늘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 기존 입장이 당내에 있는 것이고요. 2차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도 있었지만 수사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내란 ... 26.01.11 17:08

내란 재판 특검 구형 다가오자…"검색 과도" "재판 다시" 신경전 치열 ... 막은 게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추가로 압수한 증거를 반영하려고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자 강하게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요구합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 "검찰이 (증거를) 유리하게 해석해서 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습... 26.01.07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