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은 폭증하는데"…검찰청 폐지에 '수사 공백' 우려 ...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지휘 기능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사가 관세청 특사경을 지휘하며 이뤄지던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 범죄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26.03.29 14:07

검찰, 엑소더스에 '곡소리'…"정상적인 업무 어려운 수준" ...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 사법 공백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10월 공소청 출범 전 최대한 남은 사건을 처리하려고 움직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사기가 많이 꺾인 데... 26.03.28 15:23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속도' [짤e몽땅] ...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넘기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 26.03.24 17:00

10월 2일 검찰청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넘기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합니다. 조직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계로 개편됩니다. 기존 검찰의 ... 26.03.24 13:58

"노짱님, 싸리비입니다"…참배 중 눈물 터진 정청래 [포크뉴스] ...손으로 두 눈가를 훔치며 감정을 추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정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번 행보는 일련의 과정이 17년 전... 26.03.23 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