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빠진' 중수청 합동수사과 설치된다…아직 운영 근거 약해 ... 수 있다"며 법적 근거의 취약성을 짚었습니다.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수청 수사관과 공소청 검...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소청법 53조도 "검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파견되... 26.08.09 13:38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9시간째 필버…한동훈도 발언할까 ...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는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비롯... 26.07.31 11:01

현직 검사, 중수청법·법왜곡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15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개정 형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접수했습니다. 송 검사는 지난 5월 이들 법안의 가결 ... 26.07.24 10:56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개정안 발의…"중수청 개청 1년 연기" ... 있도록 수사 개시 때 사법경찰관이 통보하고, 검사와 경찰관이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형소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새로운 기관의 개청 준비도 미흡한 상태"라며 "범죄 피해자 고려에 만... 26.07.15 15:12

"공소청법 시행되면 나만 해임"…대검 감찰부장, 헌법소원 제기 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감찰부장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이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법의 '공소청으로 승계되는 검사에서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 26.06.17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