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테 안경에 마스크 쓴 김건희, 부축 받으며 법정 출석 ...용인했을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시세조종을 인식했더라도 공동정범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실형이 내려질 경우, 헌정사에서 전직 ... 26.01.28 14:34

법원 판결 났는데도…나경원 "공수처 윤석열 수사는 위법"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나 의원은...그때도 지금도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 84조와 공수처법 2조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다수... 26.01.20 08:25

윤석열 측 '징역 5년' 체포 방해 사건 항소장 제출..."절차 위반, 법리 오류 심각" ... “절차 위반과 법리 오류가 심각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내란 혐의까지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사했고, 재판부가...판부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가 드러날 수 있다며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했지만, 변호인단은 “수사권을 인정한 이유가 ... 26.01.19 17:50

윤석열 남은 재판만 7개…오는 28일 김건희 선고 【 앵커멘트 】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른 7개 재판에서도 결과를 기다리...관도 함께 받는 재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를 바탕으로 한... 26.01.17 19:30

[토요와이드]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남은 재판은 7개, 전망은? 배종호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조현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수영 시사평론가 #MBN #토요와이드 #차유나앵커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1심 #징역5년선고 #10년구형 #재판태도 26.01.17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