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턴 경찰에만 고소·고발...'형소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것들 ...터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후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합니다. 이에 따라 고소·고발 대부분은 경찰이 접수하며 공소청에 직접 고소·고발장을 제출해 사건 처리를 요구할 수... 26.08.04 13:51

이 대통령 "검찰 물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문제 있으면 보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커진 권한에 ... 26.08.04 13:18

문재인 "노무현 정부서 첫발 뗀 검찰개혁 완수⋯국민과 함께 환영" ...검찰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이후 단계적으로 진전시켜 온 오랜 개혁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진력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러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마지막 ... 26.07.31 18:00

구마모토 강진 사망자 13명...피해 관련 가짜뉴스도 기승 [짤e몽땅] ...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26.07.29 17:00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작년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 26.07.29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