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턴 경찰에만 고소·고발...'형소법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것들 ... 의결되면서 형사사법체계가 72년 만에 전격적으로 바뀝니다.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수사하는 검사'는 더 이상 없습니...신 격인 공소청이 출범해 모든 사건은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합니다. 이에 따라 ... 26.08.04 13:51

이 대통령 "검찰 물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문제 있으면 보완"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 오늘(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개 기관이 ... 26.08.04 13:18

문재인 "노무현 정부서 첫발 뗀 검찰개혁 완수⋯국민과 함께 환영"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으로 진전시켜 온 오랜 개혁 과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등을 통해 검찰개혁의 초석을 다지고자 ... 26.07.31 18:00

구마모토 강진 사망자 13명...피해 관련 가짜뉴스도 기승 [짤e몽땅] .... 3.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사 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 26.07.29 17:00

대한변협,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변호사자격 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 26.07.29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