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상자에 현금 '꽉꽉'…금품 받고 감형시켜준 부장판사 ...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에 ... 26.05.06 10:54

어제는 김건희, 오늘은 윤석열…'체포방해' 2심 선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9일)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항소심 판단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26.04.29 11:19

윤석열 '체포 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 26.04.29 07:39

경찰 "법왜곡죄 한 달 새 104건 접수…현재 262명 수사"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시행된 '법왜곡죄' 관련 고소·고발은 지난 9일 기준 104건이 경찰에 ... 종사자가 아니었다. 나머지 2건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박 본부장은 "현재 92건, 26... 26.04.13 14:25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속도' [짤e몽땅]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넘기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내란·외환 등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 26.03.24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