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채용' 전 선관위 사무총장, 1심서 징역 2년 ...자가 지시를 이행한 이상 경력채용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한 원칙을 위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습니다.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26.07.16 15:34

김민석, '민주당 4대 혁신 플랜' 발표…"3대 원칙 지켜지면 조국혁신당과 합당"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15일) 청년·통합·당원주권·공정 공천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4대 혁신 플랜'을 발표했습니다...중앙당사 당원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전면적인 비전 경쟁으로 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우선 청... 26.07.15 14:01

이 대통령 '호남 차별론'에 정점식 “비수도권 갈라치기 유감” ...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가 불공정한 정치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율과 공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조화를 이루는 ‘... 26.07.01 10:41

[인터뷰 전문] 김정관 장관 "러트닉이 걱정 말라, 우리 서로 최선 다하자고 해" [뉴스와이드] ...닉 장관하고 얘기했더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딱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러트닉 장관이 했던 게 우리가 지난번 ... 하느냐가 우리 제조업이 어떻게 하면 따라오는 중국이나 다른 경쟁국에 비해서 더 나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가 큰 ... 26.06.05 18:28

방미통위, 위법엔 타협 없다...연합뉴스TV·YTN 시정명령 ... 있다"고 했습니다. 윤성옥 위원도 "규율 위반 사실이 있다면 예외없이 적용해야 향후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최수영 위원은 "후속 처분 가능성을 시정 명령에 함께 명기하면 행정 원칙이나 비례성 측면에서 과도하다"며 "원칙적으로 시정 명령은 사업자에게 자율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6.05.15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