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의혹' 모두 '혐의없음'…3년 7개월 만 종결 ...대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 이 대통령은 2021년 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 26.02.13 16:45

정치권·법조계 뒤집은 '재판소원' 뭐기에…"악법" vs "꼭 필요" 어제(1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정치권에선 여야가, 법조계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야당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건을 무죄로 만들려는 포석이라고 의심... 26.02.12 10:57

정원오측, '북 토크' 고발에 반박…"선관위 유권해석 받았다"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거듭된 '북 토크' 행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가...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6.02.11 12:49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쓴 이수정, 벌금 300만 원에 항소 ...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5일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이재명 #대... 26.02.10 17:04

국힘 강명구 '이재명 5개 재판 즉각 재개' 릴레이 기자회견 시작 ...판에서 시작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장동·위례 항소포기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은 각각 별개 사안처럼 보이지만...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로, 대장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 26.02.10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