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2심, '이재명 선거법 무죄' 재판부가 심리 서울고법 형사6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2심을 맡게 됐습니다.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2일) "재배당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 후 기준에 ... 25.11.12 16:40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조국 무혐의 처분 ...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혐의 인정이 곤란하거나...행 가담 여부를 재수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증언의 신빙... 25.10.02 16:29

이 대통령 "검사들,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국민들에 고통"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은) 무조건 항소한다"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판사들이 유죄로 바꿨는데, 이게 타당한가"라고 반문했습...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경우 1심은 작년 11월 의원직 상실... 25.09.30 12:32

'재산신고 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오늘(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 25.08.28 14:47

"김치 못 보낸다"…미국행 소포 중단에 이용자 '발동동' [짤e몽땅] ... 국회사무처 전직 8급 공무원 A씨가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명백한 우위에 있었으며, 침을 뱉는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동료 비하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5.08.25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