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내란전담재판부 1호 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늘... 26.04.29 07:39

"두 아들 모두 군 면제" 허위 글 올렸던 이수정 "이 대통령에 처벌 의사 물어보라"? - 뉴스파이터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게재 공직선거법 위반…이수정, 1심 300만 원 벌금 피선거권 박탈 위기...파이터 #정태웅앵커 #이수정 #이재명대통령 #군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항소심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26.04.22 19:42

"이재명 아들 군 면제" 허위글 쓴 이수정 측 "피해자 의사 확인해야" ...글을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측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26.04.21 19:56

"이 대통령 테러하면 돈 드림" 대학생, 2심도 벌금형 21대 대선 후보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 청부 글을 올린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오늘(16일) A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26.04.16 16:00

이 대통령 "개혁하려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기' 안돼" ...로 추정되는 한 X 이용자가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법원 전체가 이 대통령을 낙마시...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서 보듯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26.03.09 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