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게시…이수정 벌금 300만 원 ...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오늘(5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26.02.05 15:35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길고 긴 법정 싸움…의혹 제기자 2심서 무죄 ...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오늘(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박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26.02.04 16:22

"고의 없었다"…김문수 첫 재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김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돌... 26.01.22 12:21

"이재명 아들 군 면제" 글 썼던 이수정…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 26.01.13 13:06

민주당 2석 날아갔다…'선거법 위반' 이병진·신영대 의원직 상실 ... 사무장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장의 선거 범죄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 26.01.08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