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합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최근 열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서는 국회의 내란전담재판부 법안과 관련한 위헌 우려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5.12.18 14:03

알짜 서리풀 '2차 공청회'도 무산…정부는 "내년 5만 가구 착공" ...높은 2만 가구 서리풀지구 역시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또다시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런 거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는데, 15분 만에 무산됐습니다. 지난달 1차 공청회... 25.12.12 19:01

[투데이 라인업]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 '통일교 집단 입당' 재판 시작 /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 ...----------------------------------- 1.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25.12.09 07:00

민주, '법원행정처 폐지·퇴임 대법관 5년간 수임 제한'…개혁안 초안 공개 ...대법관은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른바 '4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 25.11.26 07:49

민주, '법원행정처 폐지·퇴임 대법관 5년간 수임 제한'…개혁안 초안 공개 ...대법관은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른바 '4대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 25.11.25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