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권한 남용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법적인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 초기에 판단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뒤늦게 공소기각...했습니다. 그는 2차 기소 이후 2년 3개월에 걸쳐 18차례 공판이 열렸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야 했... 26.02.07 16:26

"살려달라" 애원에도…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 26.02.06 15:18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게시…이수정 벌금 300만 원 ...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박... 26.02.05 15:35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황금폰' 은닉만 유죄 ...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명 씨에게 징역 6년(정치자금법 위반 5년, 증거은닉교사 1년)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 26.02.05 14:56

[투데이 라인업] 이 대통령, 청년 고용 간담회 /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차 공판 / 자동차세 연납 마감 ...리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식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 26.02.0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