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맘 편히 소풍 가려나'⋯교육부 "교사 보호 추진" ...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교사의 책임회피가 아닌 국가의 법적 보호 부재"라며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면책하고 소송 및 소송 사무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에서 수학여행... 26.04.29 14:52

경찰, 문 전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고발 각하 ...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후 사건은 영등포서에 배당됐습니다. 현재 강남경찰서도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직무 유기·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 26.04.28 21:44

'손해보험 소비자보호 협의체' 출범…"소비자 중심 대전환" ...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경쟁력 강화의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출범식에 이어 개최된 회의에서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수정 요소 개선과 인공지능(AI) 광고 심의 시스템 도입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 26.04.28 14:47

"검찰 보완수사권?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벗어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행안부와 시도가 합동 감찰반을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냐 과실이냐를 불문하고 엄정히 처분을 할 그런 방침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방 정부에서의 선거 중립 또 공직기강 확립 이... 26.04.26 16:44

12·29 여객기 참사 수사 2주 연장…'중대시민재해' 검토 ... 국토교통부 장관, 윤형중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도 피의자로 조사받았습니다. 특수단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26.04.26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