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맘 편히 소풍 가려나'⋯교육부 "교사 보호 추진" ...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교사의 책임회피가 아닌 국가의 법적 보호 부재"라며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를 면책하고 소송 및 소송 사무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학교에서 수학여행이... 26.04.29 14:52

경찰, 문 전 대통령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고발 각하 ...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후 사건은 영등포서에 배당됐습니다. 현재 강남경찰서도 문 전 대통령과 정 장관이 직무 유기·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지난 2일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 26.04.28 21:44

12·29 여객기 참사 수사 2주 연장…'중대시민재해' 검토 ...국토교통부 장관, 윤형중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도 피의자로 조사받았습니다. 특수단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이번 사건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26.04.26 14:34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4년 '대폭 감형'…이유는 ...22일) 박 대표 등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26.04.22 15:15

전국 학교 절반 "수학여행 안 간다"…"교사에게 고부담 업무" ...활동 자체를 축소해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 치사·상 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고 위험과 운영 부담이 큰 숙박형 체험학습에 대한 운영 기준을 재... 26.04.21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