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 피우면 과태료 10만 원 ...제를 받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은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면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장지와 광고에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 26.02.03 19:01

"합성 사진인 줄"…경차 자리 3칸 빼앗은 '무개념 SUV' ...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이나 여성 전용 주차 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일부 누리꾼들은 "차주가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주차한 것... 26.02.01 10:57

배우 박성웅, '임성근 위증 혐의' 재판 증인…3월 25일 신문 ... 예정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박성웅 #증인 #채해병 #특검 #김건희 #임성근 #이종호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 26.01.28 12:21

중대 교권 침해, 교육감이 직접 고발…교사 연락처로 민원 금지 ...교체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불참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상해·폭행, 성범죄에 해당하는 중대 피해를 본 교원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26.01.22 11:44

'일타강사·교사 문항 거래'에…교육부 "학원법 개정 추진" ... 경우 등 여러 사항에 대해 교육감이 폐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원법에는 위법 행위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문항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 26.01.20 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