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버젓이 흡연…어린이집 앞에서도 '뻐끔뻐끔'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교통시설, 공동주택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지난 1주일 간 서울 시내 곳곳을 다녀봤지만 실제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는 찾을 수 없었... 25.12.18 19:01

'나 홀로' 마스크 못 벗는 식품업계…지키는 곳만 지킨다 ...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2020년 11월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때문인데, 위반 횟수에 따라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식품업계 관계자 - "저희는 사실 쉬고 있을 때도 잘 못 벗어요. 워낙 보는 눈도 많고 혹... 25.12.17 19:00

"징벌적 과징금"…정부, 보안 사고 반복 기업 '일벌백계' ...안 강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현행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재발 방...련해 2024년에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건은 보안 사고... 25.12.12 14:24

"암 걸린 어머니 병간호 못 가게 막아"…'직장 내 괴롭힘' 한국지방세연구원 징계 ...- "A 씨 사후, 노동 당국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당국은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지시하고,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용노동부의 지시대로 가해자를 징계하고,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겠다고 밝... 25.12.09 19:00

쿠팡 사태 언급한 이 대통령 "과태료 현실화해야" ...대규모 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을 거론하면서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 25.12.09 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