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석열, 2심서 징역 7년…"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26.04.29 16:21

'나의 소녀시대' 왕대륙, 여친 위해 보복하려다…결국 징역 6개월 ...얻은 대만 배우 왕대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3일)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 이들을 도와 공문서를 위조하고 정보를 조회한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에서 왕대륙 측은 개인정보 ... 26.04.24 07:29

어린이집 변기에 몰카 설치한 원장 남편… "평생 속죄" 선처 호소 ...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 소재 어린이집 1층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해... 26.04.23 13:39

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출근시 임금 최대 2.5배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노동절이 ...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 26.04.16 07:29

[투데이 라인업] 트럼프, 이란 관련 대국민 연설 / 이 대통령, '전쟁 추경' 시정연설 / '약물 운전' 처벌 강화 / '대전 초등생 살인' 명재완 대법원 선고 ...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데도 자동차 운전대를 잡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 4.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 26.04.02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