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손실보면 세금 면제"…안철수 '개미 구제' 법안 발의 주식을 팔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2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투자자가 주식을 팔 때 손실 혹은 ... 26.07.28 16:48

민주, 압수수색 전과정 '영상녹화 의무화' 추진…수사실명제 도입도 ...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법안은 경찰 등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때는 검사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단 점을 피의자 신문 전 서면으로 알리도록 ... 26.07.23 08:38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개정안 발의…"중수청 개청 1년 연기" ...및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올 10월에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도 패키지로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형사소송법·중수청·...전건 송치제를 복원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충분히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건 송치에 버금가는 송치 범위를 만들었다... 26.07.15 15:12

"76년간 잊힌 북한의 전쟁범죄"…유용원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특별법' 대표 발의 ...죄인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의 전쟁범... 제네바 협약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북한 정권의 사과와 피해구제 방안 마련을 국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 26.06.24 18:07

"오늘부로 윤어게인 정당"…"쌍둥이 득표수? 우연의 결과" [정오블핑] ...근혜 정부 시절 도입한 제도"라며 "폐지하고 싶다면 당당하게 법안을 발의하고 공청회를 열어 토론하면 된다. 사전투표가 부정선거...특별검사를 통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국가 기본권 침해 구제 대책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조개혁 ▲시민 참여형 개혁 ... 26.06.1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