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안 한 부모, 유족연금 못받는다…'패륜방지' 연금법 시행 앞으로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아 가던 관행이 국민연금제도에서 차단될 예정입니다. '구하라법' 취지가 연금 분야에도 본격 반영되는 것입니다. 오늘(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 25.12.05 08:02

故 구하라 5주기…여전히 그리운 카라 멤버 ...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인 ‘구하라법’은 올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MBN스타 박소진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24.11.24 08:26

70여 개 민생 법안 오늘 처리…방송법 등 재표결 ...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전세사기특별법·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입니다. 국회 각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우선 딥페이크... 24.09.26 04:19

'간호법 극적 통과' 여야,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28개 민생 법안 처리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등 27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성과를 냈지만 향후 정국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 24.08.29 09:22

'간호법 극적 통과' 여야,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28개 민생 법안 처리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등 27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성과를 냈지만 향후 정국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 24.08.28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