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경찰보다 검찰 폐해가 100배 커…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0배, 100배는 훨씬 크다"며 "검찰이 그간 저지른 각종 범죄를 언론은 왜 외면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최...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성폭행, 가정폭력, 청소년 범죄 등 검사들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없는 영역의 피해자들을 ... 26.07.16 17:37

"자식 범죄 숨기는 건 본성" 70년된 법…지금도 필요한가 [올댓체크] ...모두 인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두 달 만에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처음 시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초기 확보됐어야 할...죄가 벌어졌는데도, 피해자 유가족 보호보다 가해자 쪽 입장을 국가가 '배려'한다고 받아 들여질 수 있는 대목" (20대 대학원... 26.07.15 16:56

교제 폭력 출동 경찰관 폭행…경찰서 난동 부린 50대 실형 ...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 경찰관 4명을 위해 15∼200만원... 26.07.04 11:25

나경원 "'7.7 입틀막법' 시행유예 돼야…표현의자유 짓밟혀" ...돌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독재국가식 인터넷 통제와 전체주의적 검열 포비아가 일상이 되어버린 참...금을 들이밀며 선제적 삭제를 강제한다"면서 "플랫폼들은 결국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 26.07.03 15:00

'평양 무인기 투입'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징역 30년 구형 ...넉 달간 진행된 재판 끝에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반국가·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 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군 관계자들에... 26.06.12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