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7일 시행 정통망법에 "입틀막법, 헌법소송 낼 것" ... 고의로 유통해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언론사 등이 최대 5배 가중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정보 유형에 '혐오표현 정보'가 추가됐는데, 이를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재산상태 등을 이유로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 26.07.04 14:39

나경원 "'7.7 입틀막법' 시행유예 돼야…표현의자유 짓밟혀" ...돌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독재국가식 인터넷 통제와 전체주의적 검열 포비아가 일상이 되어버린 참...인지 기준조차 모호한 데도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들이밀며 선제적 삭제를 강제한다... 26.07.03 15:00

"감방 좁아 정신적 고통" 국가 상대 손배소, 법원 판단은? 1명당 2㎡도 채 되지 않는 공간에 과밀 수용됐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A 씨 등 교정시설 수용자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천9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 26.06.26 11:46

"승진 채용 약속 지켜라"…전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항소심 승소 ...경일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있고, 파주시도 시장의 임용 관련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6.06.26 06:49

"목숨 걸고 신고했는데"…공개된 창원 모텔 CCTV에 공분 [포크뉴스] ... 가해자가 범행 직전 경찰 조사를 받고도 귀가 조치된 사실과 성범죄자 관리 허점까지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유족 측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26.06.24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