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제대로 했다' 여론 나와" ...영장 집행 시기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나눈 시그널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차장이 '그 내용을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숭고한 의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1월 10일에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님을 위해 길바닥에서 고생하는 지지자를... 25.11.21 14:15

홍준표 "윤석열, 국군통수권자로서 '격노'할 수 있어…뒤처리는 졸렬" ...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지휘관이 앞으로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다. 법논리를 알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 무리... 25.08.06 08:21

김병기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외환죄로 재구속해야" ...게 믿을 수 없었다"면서도 "윤석열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 통수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만약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당연히 미리 보고 받았을 거다. 국군통수권자가 허락하지 않고서는 그런 위험천만한 군사 작전을 벌이... 25.07.04 10:58

윤석열 파면…헌재 8대 0 전원일치 결론 [뉴스와이드] ...전원일치 #선고 #4월4일 #오전11시22분 #대통령직 #상실 #계엄 #국회 #체포 #군경 #포고령 #선관위 #사법권 #국군통수의무 #위반 #중립성 #침해 #주권자 #국민 #기본권 #보충의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화 #타협 #권력남용 #... 25.04.04 18:31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장관 지시 위헌 따지고 출동하나" ...사령관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지만, 이 전 사령관은 직접 법정에 나서... - "부당한 명령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령이어야 합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국가 통치 행위에 관한 것을 어떻게 군인이 위... 25.01.23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