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벌금 20억 구형 받은 김건희의 최후 진술은? [아침&매일경제] ...희 #영부인 #징역 #15년 #벌금 #20억 #최지우 #변호사 #형량 #정치적목적 #수사 #특검 #김건희특검 #윤석열 #대통령 #전대통령 #계엄 #비상계엄 #내란 #국정마비 #헌정질서 #자유 #독재정권 #독재 #체제전복 #주권침탈 #국헌문란 #내란몰이 25.12.04 10:57

황교안 "미친개와 싸우고 있어…내란 자체가 없었다" ...령의 내란 행위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는 "제가 내란 공범이라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국헌 문란이 될 수 없고,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계엄군을 동원해 부정선거의 원흉인... 25.11.12 15:07

"캄보디아 파견 경찰들에 수사권, 긍정 검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열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결론이 나야 쓴다고 해서 제가 호통을 쳤죠. 이것은 이미 내란이 명확하고요. 내란은 국헌의 문란 됐을 때 내란이라고 하는데 국헌 문란은 사실 불법적인 계엄에서 특히 입법부를 침탈한 거 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국헌 문란이기... 25.10.19 16:44

이상민 "계엄 명확히 반대해"…재판서 공소사실 모두 부인 ...과 언론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해 전화한 것에 대해서도 "국헌 문란을 위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소방청 문건과 관련된 사안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의 지시가 있더라도 안저에 유의하라고... 25.10.17 13:04

'윤 계엄 공모' 이상민 첫 재판 시작…법원 중계 허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25.10.17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