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에서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 우열 없어" ... "…." 탄핵 공세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장기 공백 상태를 만들었다며 사법부...원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나 국회 임명동의권이나 대통령 임명권... 26.10.16 19:02

[뉴스추적] 민주, 조희대 탄핵론 재점화…"탄핵사유 충분" vs "얻을 실익 없어" ... 큰 사유로 꼽힙니다. ▶ 인터뷰 :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유튜브 민주당TV) -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음 주에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 26.10.16 19:01

조희대 탄핵 띄운 김민석 "논의 시작"…국힘 "탄핵 간 보기" ...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탄핵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26.10.16 19:00

건보공단 직원이 개인정보 판매…피해자에 통보 안 됐다 ...출해 올해 7월 파면됐으나 현재까지 정보 유출 사실이 피해 당사자들에게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6일) 강원도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2년 넘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 정보를 ... 26.10.16 17:59

서울고법원장 "이 대통령 재판 중단, 위법 아냐…헌법에 근거" ...사건의 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했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재판부가 직무유기를 하거나 소송지휘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 26.10.16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