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재판부법 철회 압박…"분칠해도 명백한 위헌, 정치 공작" ...책"이라고 평가한 뒤 "민주당이 이제 헌법에 반하는 별도 법안을 만들 이유가 사라졌다"며 "그런데도 법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식의 이재명식 세계관을 입법으로 관철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대법... 25.12.19 11:27

국힘, 'YTN 판결 항소 포기' 정성호 지휘에 "선택적 법치" ...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 의원)도 성명을 내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권력이 유리한 쪽으로만 기울어 작동하는 선택적 법치가 또다시 현실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의 항소 포기... 25.12.19 09:20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 실행" ...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던 조 청장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 "대의민주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합니다." 헌재는 경찰청장은 '국민... 25.12.19 07:00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재판관 9인 전원일치 ...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 헌재는 "이런 피청구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헌법 질... 25.12.18 14:44

대통령실 "생중계 업무보고는 대통령이 감시당하겠다는 의미" ...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집무실에 CCTV 달았던 것을 기억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원래 파놉티콘(원형 감옥)이란 권력의 응시이고, 감시받는 자가 약자"라며 "이 대통령이 감시당하겠다고 선택한 첫 번째가 성남시장 시절의 CCTV였다"고 설명했... 25.12.18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