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잠룡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에 일제히 비판…"여당무죄, 야당유죄냐"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묻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다. 반면 또 다른 야권 잠룡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활동 반경은 좀 더 넓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26.07.22 19:00

정청래 "경찰보다 검찰 폐해가 100배 커…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전면 폐지 관철을 요구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고 강력한 검찰 개혁을 지도부에 압박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도... 이견을 두고 "검찰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반헌법적 국가 기관으로 전락해 검찰청을 폐지했다"며 "거기가 검찰 개혁의 출발이... 26.07.16 17:37

김민석 "장윤기 사건에 분노…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지켜야" ...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X(옛 트위터)를 통해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 내부의 유착과 은폐를 막을 강한 통제 시스템을 ...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개혁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이 국민 앞에 더 투명하게 서게 하... 26.07.09 15:16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법사위 상정…국힘 반발 ...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에는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현저한 수사...도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개혁 과정에서 어떤 수사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해선 ... 26.07.08 18:03

검정 마스크 쓴 국민의힘 지도부…"입틀막법 즉각 재개정" ...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점식 원내... 삭제, 차단 및 유통 방지 업무를 강제한다"면서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사전 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26.07.06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