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공소기각' 곽상도 측 "권한 남용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 ...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권을 남용해 부당한 기소를 한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검찰은 항소를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계속 강화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고인의 피해를 확대하는... 26.02.07 16:26

"12.3 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구형보다 '센' 중형, 이유 보니 ...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 26.01.21 16:44

'내란이냐 아니냐' 오늘 첫 판단…전두환 땐 '이것'에 갈렸다 ... 따르면 대법원은 1997년 4월 내놓은 이 판결문에서 내란 범죄 구성 요건과 내란 가담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 형법 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 26.01.21 09:17

법원 판결 났는데도…나경원 "공수처 윤석열 수사는 위법"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가 광범위하게 가능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직권남용, 사법 장악, 대장동 항소 포기, 재판 뒤집기 온갖 범죄 혐... 26.01.20 08:25

정성호 "김건희에 면죄부 줬던 검찰, 통렬히 반성해야" ...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습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내년 새롭게 출범할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권력의 파수꾼'이 아닌, 국민 인권의 옹... 25.12.29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