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당무위 "한동훈 가족, 윤석열 비방 확인…해당 행위" ... 명의로 당원 게시판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당내 인사를 비방하고 비정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은 당원규정 제2조(성실의무),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당원게시판 운영정책(계정 공유 금지, 비방 금지)을 심각하게 위반한 해당 행위이자,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 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 25.12.30 17:51

쿠팡 '퇴직금법 위반' 피의자 적시…쟁점은 '상근 근로자성' ...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급 지급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 25.12.28 16:45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징계…이유는 '품위 손상' ...를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징계했다고 오늘(26일) 관보에 게재했...는 정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으로... 25.12.26 09:46

배우 이하늬, '기획사 미등록 운영'으로 검찰 송치…"절차 성실히 임할 것" ...난 23일 이하늬 씨와 남편 장모 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하늬 씨가 운영해 온 ...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 25.12.25 09:30

부부여도 하는 일 모른다?…윤석열·김건희 혐의 어떻게 될까 ...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건 지난 8월 29일입니다. 도이치모...은 공무원이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등 여러 통제 장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당선인 신분'이 공무원인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 25.12.24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