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윤 정부 감사원 실세 유병호 고발…직권남용 혐의 ... 언급되었습니다. 존재 자체도 민감한 SI를 감사원이 동네방네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TF 조사 결과, 실제로 민감한 군 기밀을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된 겁니다. 감사원 TF는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총장 등 7명을 고발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 25.11.26 19:00

감사원, 최재해·유병호 고발…"군 기밀 누설 혐의" ...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자신에 반대하는 직...일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25.11.26 15:05

정성호 장관, 김병기 만나 "민생법안 관심 부탁...정기국회 때 처리됐으면" ...리할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현재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 기밀을 누설할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적국'을 '외국'으로 고쳐 처벌 대상 확대... 25.11.06 14:44

한미훈련 기밀문서 책상에 방치…17명 군 관계자 징계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된 군사기밀 문서를 책상 위에 방치한 채 퇴근한 군 간부들이 국방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강 계획 자료를 그대로 두고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기밀은 그 누설 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 ... 25.10.08 09:30

[단독] 공무원 기밀 누설 5년간 253건 적발 최근 5년간 전·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가 253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에 공무원의 직업 윤리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며 "공직자의 기밀 유출 등 부정부패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25.10.03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