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윤석열, 하루종일 변호사 접견…다른 사람들 피해" ...있지만 정확하게 성과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확대하든지, 뭔가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접견권이라는) 기본권도 공공복리, 질서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검찰과와 범죄예방... 26.04.17 09:24

'380건 중 0건'…재판소원 심사 문턱 넘을 수 있나 ...분으로 내세워 제도를 도입해 놓고, 실제로는 대다수를 걸러내 기본권 침해 구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사실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해야 사전심... 26.04.12 10:24

양심적 병역거부자 "육아 위한 출퇴근 복무" 소송⋯법원 각하 ...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병무청과 법무부는 합숙 외에 출퇴근 형태로 복무... 26.04.06 07:30

헌재 "'렌터카 대리운전' 제한, 합헌"⋯술 취하거나 다쳤을 때만 가능 ...만 김복형 재판관은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는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받게 돼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 최민성 기자 choi.minsung@mbn.co.kr ] 26.03.29 13:48

"출퇴근 시간 100명 중 8명 무임승차"…이용 제한 갑론을박 ... 것 같은데요." ▶ 인터뷰 : 무임승차 제한 반대 - "(노인 무임승차를) 무조건 막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의 기본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생업을 위해 출퇴근을 하는 사람인지, 놀러가는 사람인지 구분하는 ... 26.03.25 1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