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건 중 0건'…재판소원 심사 문턱 넘을 수 있나 ...분으로 내세워 제도를 도입해 놓고, 실제로는 대다수를 걸러내 기본권 침해 구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사실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해야 사전심... 26.04.12 10:24

양심적 병역거부자 "육아 위한 출퇴근 복무" 소송⋯법원 각하 ...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병역기피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에게 이를 강제하는 것이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을 위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병무청과 법무부는 합숙 외에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도록 결정... 26.04.06 07:30

헌재 "'렌터카 대리운전' 제한, 합헌"⋯술 취하거나 다쳤을 때만 가능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청구인들은...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받게 돼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6.03.29 13:48

'4심제 남용' 우려 덜어낼까…재판소원 사전심사 무더기 각하 ... "헌재법과 내규상 당연한 서술"이라며 "제도 시행 전엔 일반적으로 이런 점을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제 판이 벌어지면서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수용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가... 26.03.25 14:59

헌재, 재판소원 첫 판단서 26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는 0건 ... 확정된 재판이 ▲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헌재는 이번 판단을 통해 "확정된 재판의 취소를 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26.03.24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