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안 바뀐다…출소 나흘 만에 또 스토킹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찾아가 "나한테 불만 있냐"고 따졌다가 또다시 경찰에 신고돼 분리 조처됐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8... 26.10.31 10:29

이 대통령, 차기 법무부 장관 박균택·양부남 압축…"막판 고심"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군으로 압축된 두 사람은 모두 고검장 출신의 친명(친이재명)계 호남 초선 의원입니다. 수사·기소 분리로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막 출범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 검찰 내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베테랑 ... 26.10.25 10:19

'김건희 황제수사' 검사, 발령 후에도 수사 관여…서울공소청장 "부적절" ...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직무대리명령서를 받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요구에 따라 수사·기소를 분리하게 된 것이라는 김 의원의 지적에 박 청장은 "일선 공소청에서는 바뀐 제도하에서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게끔 최선의 노력을... 26.10.19 15:37

이 대통령, 중수청장에 "피아 구별 없이 엄중 수사하길" 당부 ...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래 수십 년 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수사·기소 분리 제도와 중수청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을 파괴하는 힘... 26.10.16 12:41

임은정 "김지용 청장, 잘못하면 쓴소리 아끼지 않겠다" ... 배경을 묻는 질의에는 "검찰이 잘못한 일, 비판받은 일에 대해 성찰이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수청으로 분리됐다"며 "5·18 당시에도 수사기관이 시민들의 편에 섰다면 잘못된 수사·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옹호하... 26.10.16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