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상고…대법서 결론 '사법농단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병대 전 대법관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 측...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고법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26.02.04 12:23

'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뒤집은 2심 '징역형 집유'에 불복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오늘(2...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26.02.02 16:17

"JMS 정명석 성범죄 조작됐다" 거짓 주장 유튜버 단죄 ...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지 않도록 의무 사항을 부과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명석 #JMS #교회 #성폭... 26.01.12 11:10

과자 하나 계산 안 했다가 절도범 될 뻔한 사연 [포크뉴스] ... 지불했고 점포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는.... 헌재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김 씨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않... 26.01.06 09:55

1,500원 과자값 깜빡한 재수생에 절도죄…헌재 판단은 달랐다 무인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결제하지 않은 사건에서 검찰이 절도 범죄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재수생 김 모 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내려진 자신의... 26.01.05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