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시 보수 우위 구도로…보수·중도7 : 진보2 ...것으로 보입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고 남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살펴보면 보수에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중도 성향은 김형두·김복형·정정미 재판관이 있습니다. 진보성향 재판관은 정계선 재판관만 남게 됩니다.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진보 성향이지만, 한 ... 25.04.08 19:00

전광훈 단체 집회 개최…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 열고 반발 ...다. 무대 위에서는 헌법재판관 8명을 '역적'이라며 비난하는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던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 역시 매도 대상이 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반국가세력 척결한다', '국민저항권 발동'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손에 ... 25.04.05 16:58

5대3 교착설까지 나왔지만…뚜껑 열어보니 '정치색 없어' ...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1월) - "재판관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의 기각 의견의 요지는 김형두 재판관께서 재판관 문...판관 미임명 행위가 위헌·위법이 아니다"라며 별개의견을 냈던 김복형 재판관 또한 보수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인물로 분류됐지만... 25.04.04 19:02

"갈비 없는 갈비탕" 주장했지만…헌재 "내란죄 철회, 문제없어" ...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심판에선 형사소송 원칙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며 피의자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과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안 인용에는 동의하면서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위해 앞으론 형사소송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 25.04.04 19:01

[뉴스추적①]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적 이유는 '불신'이었다 ...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고, 탄핵심판은 신속하게 해야 하는 만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윤 전 대통령 방어권이 어느 정도 침해된 측면도 있다, 증거를 채택할 때 형사재... 25.04.04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