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체포 방해' 윤석열에 징역 7년 확정 판결 ...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습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헌정질서 파... 26.07.09 14:23

대법, 오는 9일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 생중계 결정 ...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습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 26.07.07 17:29

'평양 무인기' 윤석열·김용현 항소심, 오는 15일 첫 재판 ... 열립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두 번째 공판준비... 26.07.03 13:51

"윤석열, 계엄 기간·목적 질문에 '선포만' 한 거라 없다고 답"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계엄 지시 문건’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겼던 것에 대해선 ‘내가 쓴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줬다’는 취지의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 해당 문건에 대해 “지금 보니 부적절했다”며 “메시... 26.07.03 13:34

"조국, 부산 출마 희망…민주당이 만류" / 특검, '사형 선고' 요청 / 32강 가는 '경우의 수'는? [프레스룸 뉴스라이브] ...남아공에 충격적인 패배…대한민국 32강 진출 확률은? #MBN #프레스룸LIVE #프레스룸라이브 #조국 #신장식 #조국혁신당 #김민석 #정청래 #보안수사권폐지 #윤석열 #사형선고 #특검 #노상원 #김용현 #월드컵 #축구 #남아공 #경우의수 #32강진출 26.06.26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