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불 안 되는 B2B 모바일상품권…7년간 미사용 500억 원 ... 기간연장이 가능한 표준약관을 권고했지만, 이마저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B2C 거래에 한정됩니다. ▶ 인터뷰(☎) : 김태민 /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 대표(변호사) - "사용 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되 환불하는 규정 등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23.10.20 19:01

[단독] "식물성 우유에 '유'자 쓰지 마" 첫 유권해석…현실은 우후죽순 .../ 서울 홍제동 - "헷갈려요, 모양이 비슷하거나 똑같으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던데요." ▶ 인터뷰 : 김태민 / 식품 전문 변호사 - "단순히 유권해석을 통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거나 법령을 개정해서 소비자들도 정확하게 정보를 알고... 23.03.31 19:00

[단독] 20년째 식중독 사망 0명?…통계 작성 없고 처벌도 약해 ...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식품위생법은 2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이 나와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민 /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변호사 - "경미한 식중독 사건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따로 부과되지도 않고, 안일한 대응이나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 22.11.29 07:00

[단독] 20년째 식중독 사망 0명?…통계 작성 없고 처벌도 약해 ...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식품위생법은 2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이 나와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민 /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변호사 - "경미한 식중독 사건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따로 부과되지도 않고, 안일한 대응이나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 22.11.28 18:50

[제보M] 유명 도시락에서 플라스틱 추정 이물질 나와…매년 500건 육박 ... 이물질이 들어간 사례는 연평균 50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민 / 식품위생법률연구소 변호사 - "이물의 종류나 경중에 따라서 처분을 차별화하고,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금 ... 22.10.31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