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6주 낙태' 산모, 살인 유죄→무죄 뒤집혔다…재판부 판단 근거는? 【 앵커멘트 】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됐던 1심이 뒤집힌 건데요. 병원장과 집도의의 형량도 줄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강서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 2026.07.24

7월 24일 굿모닝 MBN 이 시각 주요뉴스 ...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 '36주 태아 낙태' 산모 2심 무죄…의사 감형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 살인죄가 인정됐던 산모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병원장과... 2026.07.24

'36주 임신중지' 살인죄 선고…병원장 징역 6년, 산모는 집행유예 선고 ... 숨지게 했습니다. 출산이 임박한 상태라 임신 상태에서 낙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심 선고에서...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는 효력을 잃어 현재 낙태 범죄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 2026.03.05

낙태죄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 급기야 정청래 전 의원 토론 중단 선언?!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낙태죄 폐지 논란! 격한 토론을 이어가던 판도라 출연자들! 급기야 정청래 전 의원, 토론 중단을 선언하다!? 프로그램명 :판도라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17.12.04

아이의 목숨값 50억 원 ... 변호사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는지 무작정 들어와 협박과 회유를 일삼았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금 50억을 받고 낙태수술을 받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자가 집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린것. 최현아가 낙태수술을 하자 남자는 공갈협박죄로 여자를 고소하고 합의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여자가 먼저 돈을 ... 프로그램명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고화질, 일반화질, 저화질 2015.04.22
7월 24일 굿모닝 MBN 이 시각 주요뉴스 ...이 여고생을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 '36주 태아 낙태' 산모 2심 무죄…의사 감형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 살인죄가 인정됐던 산모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병원장과 의사의 형... 26.07.24 07:20
'36주 낙태' 산모, 살인 유죄→무죄 뒤집혔다…재판부 판단 근거는? 【 앵커멘트 】 임신 36주 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됐던 1심이 뒤집힌 건데요. 병원장과 집도의의 형량도 줄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강서영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기자 】 임신 36... 26.07.24 07:00
'먹는 임신중지약' 국내 도입 논의 본격화…101개국서 이미 허용 ...24년 6월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달라며 제기한 낙태 반대단체들의 소송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OECD 38개...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 시한인 2020년 말까지 대... 26.07.19 15:01
이 대통령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용해야…실용적으로 접근하자"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가 사고가 난다... 26.07.14 15:40
'36주 임신 중지' 법원 "살인죄 인정"…병원장·집도의 징역, 산모는 집행유예 - 뉴스파이터 36주 차에 임신 중지…법원 "살인죄 인정" 병원장 징역 6년, 집도의 징역 4년 선고 살인 공범 인정됐지만 산모는 집행유예...자 #MBN #뉴스파이터 #정태웅앵커 #재판부 #임신36주 #낙태 #임신중지 #징역 #집행유예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26.03.05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