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도?' 관리시스템 '저작권법 위반' 판결 ... 전산 관리 전문기업 이지스엔터프라이즈가 국내 개발사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무단 도용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판사 김성은)는 12일 저작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이지스엔터프라이즈 법인과 대표에 대해 각각 벌금 1,000만... 25.12.26 15:40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사건도 항소 포기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1심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 25.12.26 14:31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12건 5,173억 원 가압류 ...재산으로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한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 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25.12.23 10:46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 25.12.19 15:18

'어머니 살해' 20대 남성 구속심사…"제가 멍청해서" ...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3세 이 모 씨가 오늘(15일) 법원에 나와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존속살해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씨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살해 혐의를... 25.12.15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