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찬양편지·근조화환 보냈지만…대법 "의례적이라 국보법 위반 아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편지와 근조화환을 보낸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 ...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일부 업무상 횡령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돼 벌금 1천만 원을 확정받... 25.12.31 09:19

"몰래 북한 소설 들여와 출판"…민간단체 이사장, 2심도 벌금형 정부 승인 없이 북한 문학작품을 국내로 반입해 출판한 민간단체 이사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북경총통일농사... 25.12.14 09:48

범여권 '국보법 폐지' 발의하자 국힘 "의도 불순"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의도 자체가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며...가보안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5.12.07 16:49

허가 없이 북한에 '들락날락'…외국인 선장 집행유예 정부 허가 없이 북한에 입항한 혐의를 받은 인도네시아인 선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 25.06.28 10:56

이 대통령 "대북전단 대책 마련" 지시에…관계부처 오늘 회의 ...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되는...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상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25.06.16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