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원 첫 판단…친위쿠데타 표현도 【 앵커멘트 】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의 첫 판단인데 친위쿠데타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란주요임무종사 재판에서 ... 26.01.22 07:50

"12·3 비상계엄은 내란" 법원 첫 판단…친위쿠데타 표현도 【 앵커멘트 】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법원의 첫 판단인데 친위쿠데타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란주요임무종사 재판에서 ... 26.01.21 19:00

'내란이냐 아니냐' 오늘 첫 판단…전두환 땐 '이것'에 갈렸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오늘(21일) 나오는 가운데, 약 30년 전 내란수괴 혐의로 ...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97년 4월 내놓은 이 판결문에서 내란 범죄 구성 요건과 내란 가담자 처벌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 26.01.21 09:17

민주 "2차 특검해야"…국힘 "통일교 특검부터" 【 앵커멘트 】 내란 특검이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성과는 냈지만...반응은 조일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내란의 핵심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석방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25.12.16 07:00

정부 "내란 가담자 자진 신고시 징계 안한다…내란은폐 방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3 #비상계엄 #공직자 #자발적신고 #책임감면 #국무조정실 #내란조사 #TF #징계요구서 [김소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 25.12.05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