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법원에 보석 청구 ...태에서 재판받아 왔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25.12.17 07:52

추가 기소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 재판 다음 달 시작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윤 전 대...서 지난 4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달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했... 25.12.15 10:37

홍준표 "추경호 불구속, 면죄부 아냐"…한덕수 재판 거론 ...만 그는 불구속 기소되어 그 재판은 결심되었고 내년 1월21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조 특... 25.12.03 10:47

한덕수, 윤석열 재판서 증언 거부…"내 재판에 영향 우려" ...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년 1월 21일 예정된 본인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 선고를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 #윤석열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증언거부 #비상계엄방조 #특검조사 #내란방조 #국정2인자 #서울중앙지법 [김소연 디... 25.12.02 16:18

조국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35년 구형 예상" ...35년형과 30년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SNS에 "한덕수 총리 구형 15년(특검의 판단으로 '내란 방조')을 기초로, 윤석열 정권 장관 중 내란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형을 대충 예상해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혐... 25.11.28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