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법원에 보석 청구 ...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습니... 25.12.17 07:52

"너 때문에 망쳤다" 부부싸움…내란 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없었다 결론 【 앵커멘트 】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도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개입...어서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은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12·3 비상계... 25.12.16 07:47

"너 때문에 망쳤다" 부부싸움…내란 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없었다 결론 【 앵커멘트 】 내란 특검 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비상계엄에 김건희 여사도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개입...어서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은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12·3 비상계... 25.12.15 19:00

'소년범 과거'가 던진 질문…재사회화인가 '가해자의 방패'인가 [올댓체크] ...환과 노태우가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국민은 그들의 내란 및 학살이라는 과거를 근거로 그들을 비판할 수 없나"라며 "... 결정했지만(2011헌마232), 당시 이동흡 재판관은 "소년심판절차의 피해자도 검사를 통해 상소 여부에 관여할 수 있도록 입... 25.12.11 07:00

경찰 수장 1년째 공백…'억대' 연봉은 그대로 ...체포됐습니다. 이후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올해 1월 기소된 이후에도 현직 청장 신분...뇌부를 체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탄핵심판에 발이 묶여 계속 억대 연봉을 받는 제도적 딜레마 상황에 놓... 25.12.10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