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구속영장도 기각…종합특검 '무리한 수사' 도마 【 앵커멘트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며 심 전 총장에게...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을 어... 26.07.17 19:01

'12·3 비상계엄 가담·즉시항고 포기' 심우정 구속영장 기각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및....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4일 심 전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 26.07.17 00:43

윤석열 '체포 방해' 대법원 징역 7년 확정…"재판소원 검토" ...선포 583일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대부분 혐의를 ...체가 아닌 대법원 소부 역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된 선고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수색영... 26.07.10 07:01

윤석열 '체포 방해' 대법원 징역 7년 확정…"재판소원 검토" ...선포 583일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대부분 혐의를 ...체가 아닌 대법원 소부 역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된 선고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수색영... 26.07.09 19:03

'징역 7년 확정' 윤석열측 "재판소원으로 다투겠다" [짤e몽땅]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7개가 됐습니다. 가장 혐의가 중한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서울고법...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2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26.07.09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