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오늘 매일경제 1면 키워드는? [아침&매일경제] ...BN #MBN아침앤매일경제 #김은미앵커 #국민성장펀드 #30조 #AI #반도체 #서울 #아파트 #부동산 #상승률 #최고 #내란재판부 #2심 #추천권 #사법부 #위헌소지 #사건배당 #개입 #위헌 #연명의료 #연명치료 #중단 #인센티브 #의료비 #절감 #... 25.12.17 10:28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혐의' 황교안 재판 다음 달 22일 시작 ...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다...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2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25.12.17 10:01

[단독] "사법부 압박은 내란 선동"⋯시민단체, 전현희·김용민·김현지 경찰 고발 ...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직권남용·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전현희 의원에 대해 "사법부를 '내란 세력 비호 집단'으로 규정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 25.12.17 09:15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1월 16일 선고…계엄 관련 첫 법원 판단 나온다 ...다. ▶ 인터뷰 : 백대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한다면 대통령의 판단권이 존중돼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혹은불법인지는 체포방해... 25.12.17 07:46

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 25.12.17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