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의 '계엄 심의권' 침해·허위 공보 모두 1심 판단 뒤집어 ...결정적 이유는 1심이 무죄로 봤던 2가지 부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계엄 국무회의 때 장관 2명...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 "위 국무위원들의 위치 현실적인 이동시... 26.04.29 19:02

윤석열, 징역 7년에도 무표정…변호인단 "민주당에도 이런 판결 가능하냐" ...마라"라고 했는데 정작 변호인단은 발끈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남색 정장을 입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섭니다. 윤 전 대통... 26.04.29 19:00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항소심 징역 7년…2년 늘었다 ...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첫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요. 어제 김...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부는 1... 26.04.29 19:00

'체포방해' 윤석열, 2심서 징역 7년…"대통령 책무 저버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오늘(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경호법 ... 26.04.29 16:21

어제는 김건희, 오늘은 윤석열…'체포방해' 2심 선고 ... 항소심 선고가 오늘(29일)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첫 항소심 판단입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 26.04.29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