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구속영장도 기각…종합특검 '무리한 수사' 도마 【 앵커멘트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법원이 "소명이 부족하다"며 심 전 총장에게...2차 종합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26.07.17 19:01

윤석열 '체포 방해' 대법원 징역 7년 확정…"재판소원 검토" ...선포 583일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대부분 혐의를 ...체가 아닌 대법원 소부 역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된 선고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수색영... 26.07.10 07:01

윤석열 '체포 방해' 대법원 징역 7년 확정…"재판소원 검토" ...선포 583일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대부분 혐의를 ...체가 아닌 대법원 소부 역사상 처음 생중계로 진행된 선고에서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수색영... 26.07.09 19:03

'징역 7년 확정' 윤석열측 "재판소원으로 다투겠다" [짤e몽땅]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7개가 됐습니다. 가장 혐의가 중한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서울고법...게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2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 26.07.09 17:32

대법, '체포 방해' 윤석열에 징역 7년 확정 판결 ...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작년 7월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징역 ... 26.07.09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