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일반화하기로 한 겁니다. 전담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고려해 2심부터 ... 2025.12.17

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일반화하기로 한 겁니다. 전담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고려해 2심부터 ... 2025.12.16

내란 2차 vs 통일교 특검 / 여야, '내란재판부' 재격돌 / 쿠팡 김범석 "불참" 통보에 "책임회피" ...면에 역풍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렸으니 특검을 추진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방어... 반대한다는 이유인데요. 다음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최우선 처리할 예정입니다. 【 질문 3-... 2025.12.15
[단독] "사법부 압박은 내란 선동"⋯시민단체, 전현희·김용민·김현지 경찰 고발 ...혹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직권남용·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전현희 의원에 대해 "사법부를 '내란 세력 비호 집단'으로 규정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 25.12.17 09:15
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을...없애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일반화하기로 한 겁니다. 전담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고려해 2심부터 적용합... 25.12.17 07:00
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법 ...없애기 위해 특정 사건 명칭을 빼고 일반화하기로 한 겁니다. 전담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을 고려해 2심부터 적용합... 25.12.16 19:00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이학재 질타는 업무 지적일 뿐" ...황을 봐야 하고, 여야 간 협의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여권에서 거론되는 '2차 종합특검' 및 '내란전담재판부' 등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습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 25.12.16 10:21
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특검 훼방꾼…2차 특검 추진" ...기각된 것도 참 납득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을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지귀연 재판부'에 꽂아준 의혹...의 헌정 파괴를 막는 안전장치"라며 "국민께 약속드렸듯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 25.12.15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