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 라인업]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등록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 / '마약왕' 박왕열 재판 시작 /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1억 손배소 첫 변론 ...어야 합니다. -------------------------------------------- 2.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법원은 녹화 중계를 ... 2026.05.14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성식 /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부장판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2026.05.13

4년 만에 40% 급증한 고등법원 미제…과중한 업무 부담 우려 ...서울고법의 형사 미제 사건과 접수 사건이 급증한 가운데 재판부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희 기...늘려 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여기다 신설된 내란전담재판부의 기존 사건을 다른 재판부가 나눠 맡으면서 특정 ... 2026.05.12
윤석열 첫 '유죄 확정' 나올까…대법, 오는 9일 '체포방해' 선고 ...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 26.07.02 17:43
'재판부 기피 기각' 다시 법정 선 윤석열⋯특검, 사형 선고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들이 재판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오늘(25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26.06.25 12:44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중단…윤측, 재판부 기피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전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14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윤 전 대통령... 26.05.14 11:17
윤 '내란 우두머리' 2심 재판 본격화…법관기피 신청 '변수' 12·3 비상계엄 '본류' 격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을 들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 26.05.14 07:55
[투데이 라인업]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선 후보자 등록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 / '마약왕' 박왕열 재판 시작 /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1억 손배소 첫 변론 ...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2.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합니다. 법원은 녹화 중계를 허가했는데요... 26.05.14 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