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도입" 【 앵커멘트 】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법 개정을...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처... 25.12.17 07:00

민주, 사면법 개정해 윤석열 사면 제한 추진…"내란재판부, 2심부터"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면법 ...습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 특정 사건이 아닌 '내란과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처... 25.12.16 19:00

"윤 어게인? 지방선거 출마자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터와 천막 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사법 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에...습니다. 정운갑 > 최근 디지털 자산시장 통합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취지는 어떤 겁니까? 김재섭 > ... 25.12.14 16:45

2시간 격론에도 결론 못 내린 내란재판부…민주당 "로펌에 자문"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논란이 일자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하지만, 재판부... 25.12.09 07:46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 왜곡죄, 위헌 우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어제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왜곡죄' 도입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안건이 현장에서 발의됐습니다. 79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50명이 찬성한 안건이 ... 25.12.0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