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친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근거 신설…민주당 "법안 그대로 추진" 【 앵커멘트 】 그간 민주당이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을 내던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안을...해 온 사법부가 결국 자체 안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집... 25.12.18 19:00

12월 18일 미리 보는 MBN 뉴스7 ...습니다. 금연구역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꽁초 투기 문제도 심각한데, MBN이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대법,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대법원이 2심부터 내란죄·외환죄와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내란전담배판부 법안대로라면 위헌 논... 25.12.18 16:11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공언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사법부 스스로 내란... 25.12.18 14:03

[단독] "사법부 압박은 내란 선동"⋯시민단체, 전현희·김용민·김현지 경찰 고발 ... 규정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한 발언은 사법부와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한 행위"라며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간사로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 처리는 위헌 논란이 있음에도 정당화했다"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박... 25.12.17 09:15

민주 "2차 특검해야"…국힘 "통일교 특검부터" 【 앵커멘트 】 내란 특검이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가 성과는 냈지만...그러면서도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란의 진짜 동기와 더불어 외환죄 의혹 등이 여전히 안갯속이라며 ... 25.12.1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