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 불복 '항소'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부 인턴기자 seonho.bak.busin@gmail.com] #이상민 #12·3비상계엄 #윤석열 #내란죄 #언론사 #단전단수 26.02.14 16:45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선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서 내란죄의 중요임무에 해당하고…." 재판부는 내란 행위는 목적 달성... 26.02.13 07:54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곳 구성…영장법관에 이종록·부동식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2곳과 영장전담법관 2명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부 설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26.02.12 19:56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선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서 내란죄의 중요임무에 해당하고…." 재판부는 내란 행위는 목적 달성... 26.02.12 19:00

2월 12일 MBN 뉴스7 주요뉴스 ...독처리에 항의하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이 무산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 내란죄 인정…이상민 전 장관 1심 징역 7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북 모텔 연쇄 사망' 20대 여성 구속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6.02.12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