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위증'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책임 줄이려 거짓 증언" 내란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이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현재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대신 진실을 은폐하... 26.04.16 16:39

특검,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반성 없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심 선고형이 죄책·죄질에 부합하는 형이라 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은 전부 ... 26.04.07 17:36

특검, 윤 '체포방해' 항소심도 징역 10년 구형…"반성 없어"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 전 대통령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에 포함하는 등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26.04.06 16:34

이상민, 박성재 재판서 또 증인선서 거부…과태료 50만 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서울...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의 ... 26.04.02 17:20

경찰, 황교안 불송치 결정…"개인 의견일 뿐 내란 선동 아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국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오늘(2...정 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사태였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이 내란죄에 소극적으로 적용해 매우 아쉽다"며 "이의 신청은 내부 검... 26.03.26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