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친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근거 신설…민주당 "법안 그대로 추진" 【 앵커멘트 】 그간 민주당이 추진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반대 입장을 내던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안을...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상 사건만 집중적으로 맡게 돼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항소심 3개월 내 선고 방침도 잘 지켜질 것"... 25.12.18 19:00

대법원,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한다…"무작위 배당"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대상 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실시하고, 관련사건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25.12.18 14:03

"김건희, 계엄뒤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윤석열과 크게 싸워" [짤e몽땅] ...…계엄 모의엔 관여 안 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비상계...이를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도 빼돌린 돈을 반환하... 25.12.15 17:00

조국, '입법 강행 우군 민주당'에 쓴소리…"진짜 친구는 잘못 지적해야" ...어민주당의 우군이다. 진짜 친구는 잘못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번에도 혁신당이 제동 걸지 않았다면 위헌 소지가 있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이 그대로 통과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일당의 변호인이 (내란재판부법에 대해) 위헌제... 25.12.10 13:36

국민의힘 "민주당 입법 폭주"…이 대통령·정성호 법무장관 고발 ...는 명칭으로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을 '사법부 파괴'와 '공포정...인터뷰 :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란전담재판부라고 하는 문제는 존재 자체가 위헌입니다. 헌법에 특별 규정... 25.12.0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