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무고성 고소로부터 교사 보호…법 개정할 것" ...내용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더 넣어 법사위원들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 3단... 26.10.09 17:48

29세 넘었다고 제외됐는데…앞으론 34세까지 '청년' ...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되면서 수혜 범위가 넓어집니다. 오늘(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기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었는데,... 26.09.08 13:20

용혜인, 장관 되면 맡을 정책인데…아이돌봄 '반대' 왜? ...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과거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표를 행사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확대로 향후 아이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이 약화될 수 있다는 노동계 의견 등을 감안해 국가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26.09.07 17:51

'사추위 미구성' 연합뉴스TV·YTN,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았지만,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정관 개정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됐고,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사장추...개정 방송법은 지난해 8월부터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6.08.28 23:03

여당, 쿠팡 등 새벽배송 제한 주 48시간 절충안 입법 시도 택배노동자 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야간 작업시간을 최대 10시간, 주당 48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여당인 민주당...5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6.08.25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