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항소심'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대법관 후보 포함 ...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배당받습니다. 다만,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1명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기 때문에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윤 부장판사를 대체할 법관을 뽑... 26.02.06 07:59

'윤석열 항소심'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대법관 후보 포함 ... 전 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배당받습니다. 다만,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4명 가운데 1명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기 때문에 대법관으로 임명될 경우 윤 부장판사를 대체할 법관을 뽑... 26.02.05 19:00

청와대가 지시한 '댓글공작'…MB정부 비서관 징역 ... 정부에서 민관군 합동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해체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이기영 전 뉴미디어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 26.01.26 07:51

이 대통령, 오늘 영빈관서 신년 인사회…국힘 지도부는 불참 ...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정부 장·차관, 국회 상임위원장 등 각계 주요... 26.01.02 07:50

조희대, 이 대통령 앞에서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해야" ...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3일)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5.12.03 15:11